보안통신 웹사이트 차단 반대 서명 20만명 넘어…청와대 답변 내야

정부의 일부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7일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조치는 'https 차단'으로 요약된다.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https'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통신인 'http'보다 보안을 강화한 기술로 웹사이트와 접속자 간의 전송 내용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리는 등 허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일요일인 이날 오전 현재까지 22만5000여 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