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 달라”…정부ㆍ국회에 촉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9년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23:00∼09:00),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 요청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20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 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후생손실은 요금 상승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 감소분을 뜻한다.

작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