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쇠고기 발표 후 '야권ㆍ촛불민심' 가라앉을까

후속대책 마련 우려해소 Vs. 실효성 의문 재협상만이 대안

정부가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밝힌 것과 관련 그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온 야권과 `촛불 민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결과로 크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양국 수출입업체가 자율규제의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미 정부인 농무부가 간접 개입한 가운데 보증을 얻어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국내 의심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 조사할 있는 검역주권을 보강했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당정, "빈틈없는 쇠고기 후속대책 마련할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한 당정협위회의를 열고 "쇠고기 추기협상 결과가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당정은 빈틈없는 쇠고기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민간차원의 자율규제가 신뢰가 떨어지니 한미 양국정부가 이를 보증을 했다면 제대로 협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업계의 자발성에 근거한 30개월 이상 수출입 금지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금지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과거 미국은 쇠고기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의 수입이 허용됐던 지난해 SRM 부위인 등뼈 등이 반입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에서 민간 자율에 근거한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프로그램(QSA)이 도입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미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털어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야권, "여전히 신뢰할 수도 실효성도 없어"

야권은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대해 여전히 신뢰할 수 없고 실효성이 없다며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통합민주당은 차영 대변인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에 대해차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 SRM 문제, 검역주권 어느 것 하나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서 "재협상만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어차피 "기대도 없었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 벼랑 끝 협상의 결과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식의 정부의 국민 우롱극에 허탈할 뿐"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형편없는 형상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제의 본질인 검역 주권은 전혀 언급조차 없고 방법도 인증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QSA를 채택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직접수출증명(EV)보다 단계가 낮은 QSA에 합의해 놓고도 EV와 별반 차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다음주초 정부가 장관 고시의 관보게재 강행을 추진중이나 이 날이 4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가 하야를 하는 정권퇴진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30개월 미만임을 판별할 수 있는 미국내 판별시스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미국의 부실한 월령판별시스템을 인정하겠다는 처사다. 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SRM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역주권부문도 문제발생시 즉각 검역을 중단했던 기존 검역주권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안전한 국제기준을 염원하는 국민의 재협상요구를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통한 미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도 한국 수입위생조건을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보증강도가 더 낮은 QSA를 통한 미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은 추가협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미국업체들이 자율규제를 잘 지키기만 바라는 게 유일한 길이니 우리 국민의 건강을 미 육류수출업자에게 저당 잡힌 꼴"이라며"치아감별을 통한 미국 월령확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4개부위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한다는 조항에 척추가 빠져있고 SRM 오염 우려가 높은 내장과 AMR등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야권은 수입위생조건 본문의 독소조항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 QSA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한다는 조항 역시 국민이 원하는 전면재협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촛불 민심' 가라앉을까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추가협상 내용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며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할 길"이라고 촉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48시간 국민비상행동'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규탄하고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민간 자율 방식인 미국 내수용 품질 인증 프로그램인 QSA만 얻어서 돌아왔다"며 "내장과 등뼈 등 위험물질은 여전히 수입되고 추가 협상 내용은 수입금지가 아니라 민간수입업자들의 자율수입규제였다"고 령하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검역주권과 관련 정부가 얻어냈다는 현지 작업장 점검권은 일부 표본조사의 작업장 조사권일 뿐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도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책회의의 촛불집회와는 별도로 보수단체가 촛불집회가 예정된 현장 근처에서 맞불집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날도 진보 대 보수 간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