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보험관련 법규 선진화시킬 것

'IAIS 글로벌 세미나' 경쟁시대 보험감독방향 제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IAIS 글로벌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금융산업은 세계화, 융합화(convergence)를 추진 중에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화와 규제완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감독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보험감독당국도 보험시장 규율자(regulator)로서의 지시적 감독에서 벗어나 보험회사들의 부족한 측면을 컨설팅해주는 시장친화적인 조언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로 재정립할 예정"이라며 "보험관련 법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시킴으로써 보험회사가 세계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독의 효용과 보험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커머셜 마인드(commercial mind)에 바탕을 두고, 보험회사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시스템도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를 구축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시, 필요부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감독기능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