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진일보한 방안”

(사진 제공=대한상의)

대한상의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formula)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