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경제적 판단 강화해 의미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7일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둬 결정구조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경총 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졌다”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향후 최저임금 사안에 대해 결정 과정만 짚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총 측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