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추천위 역할 제대로 못한다"

공기업 사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모제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공기업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모제가 임원추전위원회 등 사장(임원) 선발방식을 개편하려는 것은 공공기관 임원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여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모절차 등의 진행으로 생기는 경영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

그러나 경실련은 "인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모제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김이나 여당 등 정치권의 개입을 통해 인선을 하려는 데서 기인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청와대 유력자 추천'이니 '정부여당의 실세가 추천 했다'와 같이 사장 후보에 대해 떠도는 말이 무성하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위해 사장 후보를 평소보다 받은 5배수를 추전하는 등 역할이 축소되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주 사장공모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횐는 각각 5배수의 사장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기 위한 것.

한 정부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의 사장 후보 추천이 많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몫도 필요하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7명 중 2명이, 가스공사는 8명 중 3명만이 면접심사에서 떨어졌다. 임원추천위원회 스스로가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도 탓으로 돌려 공모 등의 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축소해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의 잘못을 제도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 추천의 심사 과정과 기준,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