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정경유착(政經癒着)

사회경제부 차장

유착(癒着)은 의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기관의 조직면이 섬유성의 조직으로 연결 융합하는 일이라고 한다. 즉,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피부나 막 등에 염증이 생겨서 서로 들러붙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나 인간사에서 유착은 대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대화에서도 이 유착은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 바로 정경유착(政經癒着)이다. 그 정경유착의 망령이 2018년 다시 살아나고 있다.

과거 정경유착은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정경유착은 정치가 정파적인 정치논리로 경제에 엉켜 붙어 경제를 망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의 제로페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이 높아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답시고 서울시는 홍보와 마케팅으로만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으며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했다.

가맹점 모집인에게 한 곳을 유치할 때마다 2만5000원 수당까지 주고 박원순 시장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까지 나선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중 5%가 안 된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는데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온갖 규제로 꽁꽁 묶고 그 규제를 풀기 위해 철저한 을의 자세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하듯 또 기준을 정하고 발부해 걷어들이는 세금처럼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연평균 900여 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연 2500만 원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연말 소득공제 4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통할 리가 없다. 서울시는 물론 ‘연 2500만 원 사용 시’라는 단서를 감춰가면서 제로페이 사용으로 47만 원의 추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소비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기존 민간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도 수수료가 제로인 데다 수수료로 나간 돈은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받고 있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런데도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니 탁상행정의 전형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PG사들이 가맹점 확보를 위해 무료로 주다시피 하던 결제단말기를 영세자영업자들은 자비로 돈 주고 사게 생겼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마케팅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나 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흔적도 없다.

유착으로 인한 치료 과정의 비용과 고통은 시민의 몫이다. 정경유착은 사라져야 할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 아닌가. 부디 정치가 경제에 유착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