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 잡기 위해 전방위 조사 나섰다

입력 2008-06-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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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라면에 이어 이동통신, 정유, 병원 진료비 등 소비자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종들에 대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다. 서면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드러나게 될 경우 공정위는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급증에 따라 조만간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와 교재비나 보습료를 부당하게 책정했는지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가 이미 서면 조사에 들어간 조사 대상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 및 주유소,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5개 대형병원 들이다.

이통사의 경우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격 담합 여부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유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만을 강요하거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한다. 특정 지역내 몰려있는 주유소들 가격 담합 여부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45개 대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특진 강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석유, 이통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공정위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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