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선거사범 수사 종결…1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000여명을 단속한 결과 200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

이에 따라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한편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