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업 경쟁력 필요"…이달 인터넷은행 인가안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은행업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소형·전문 은행을 새로 인가하기로 했다. 이달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내놓고 내년 중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1~2개 허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정량 분석과 산업 구조 등 보조 분석을 한 결과 은행업에 경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HHI 지수(각 참가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는 1.233~1.357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분석됐다. 미국 법무부가 은행 합병 심사 시 활용하는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었다.

시장구조와 경영 효율성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은행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은행 규모가 하위 은행과 큰 격차를 유치하며 안정화돼 경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부족했다. 특히 상위 6개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이 나빠지고 있어 자극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은행업 수익성은 최근 좋아져 새로운 업체 진입을 인내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은행업 경쟁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경쟁도평가위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제도를 보완할 인터넷은행을 새로 인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2~3월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