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갑(甲)이 아닌(乙)이 되겠다

규제완화 지속 추진 금융 경쟁력 키울것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5일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 참석 "금융업과 관련 정부주도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갑(甲)이 아닌 을(乙)의 입장에서 금융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하면 우선 '관치' 또는 'MOFIA'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뗀뒤 "이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심지어는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에도 개입했던 관행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여기에 안주하는 금융회사의 경영행태로 우리 금융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종속적인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는 것.

전광우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이 그 간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로 외형적으로는 은행 총자산 1조3000억 달러로 세계 10위, 보험료 규모 1000억 달러로 세계7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시가총액이 세계13위 수준인 1조 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를 갖추게 되다"며 "그러나, 금융산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8.2%에 불과하고 전체 취업자중 고용 비중도 3%에 머물고 있으며 그 중 전문가 비율도 9%를 밑돌 뿐 아니라 손 쉬운 국내 영업에 안주한 결과 국내 은행의 평균 해외 자산비중도 2.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의 규제걔혁 추진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비롯한 경제전반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혈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 위주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추진중인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혁신, 산업은행 민영화 등은 이번 정부의 금융산업의 새그림을 과거와는 한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