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서울시 적극 정책 추진해야…주거 정책 최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제공=서울시)

서울 균형발전 해법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가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서울의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23일 공표했다.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형 공론화’를 올 초 새롭게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한 달 살이 후 발표한 ‘서울균형발전’이 1호 안건이다.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독립적인 주체로 지난 9월 발족했다. 추진단은 지난 2개월간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다단계의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했다. 시민 총 436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가 서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추진단은 균형발전 해법으로 주거 정책을 꼽았다. 서울시에서 가장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로 주택 가격 차이, 기타 교통시설과 접근성, 지역 간 일자리 차이, 교육 시설 등이 인식됐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론화 숙의 과정 중 프로세스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후 서울형 공론화 추진 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