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국형 제조업 부흥 정책 필요…규제는 원칙적 철폐"

구조적인 경제 침체 위기에 맞닥뜨린 재계가 정부에 한국형 ‘제조업 부흥 정책’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요청했다. 특히 역대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성 장관과 박 회장이 가진 대한상의 회장과의 환담 이후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박 회장은 구조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현재 경제환경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계는 파격적 규제개혁과 정부·경제계간 협업을 주문했다. 특히 박 회장은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이는 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과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개혁 등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산업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회장단은 노동 현장애로 해소 기업경쟁력 고려한 에너지정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