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車부품업체, 원가경쟁력 없는 금융지원 미봉책 불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센터에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0.29(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인건비 절감 등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이 소용없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JB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원의 역할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좋아질 때까지 견디게 해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완성차가 잘 팔리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술력과 품질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최근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금융지원의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최 위원장 역시 이를 인정했다. 는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지적하는데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어려운 기업이 시장에서 다 도태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신을 회수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별해서 지원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인건비 같은 원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쟁국 자동차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높고, 노동생산성은 낮다. 최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합리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돼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 회사가 기술개발하고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백약이 무효”라며 “그러려면 완성차 회사가 기술 개발하고 고(高)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등 스스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