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위 등 4개 정부부처와 MOU추진

입력 2008-05-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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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정부부처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한다. 또 연내 방송법 개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경쟁을 해서도 갈등을 해서도 안된다"며 "현재 공정위 등 4개 유관부처와 업무영역과 관련한 협약(MOU) 체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OU 추진 배경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업무협약을 맺어야 부처간에 불편해지지 않고 부처간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각 부처와 개별적으로 만나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MOU를 맺을 것”이라면서 “만일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장관끼리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이 연내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앞으로 1년정도는 지켜 본 뒤에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6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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