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공식 표명…“러시아가 위반”

1987년 맺은 INF서 탈퇴하려 해…“러·중 새 협정 합의 않으면 우리도 무기 개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바다주 엘코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기 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엘코/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유세현장을 떠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기 전 기자들을 향해 “우리는 합의를 지켰으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전력을 증강하는데 미국만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도 전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및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 군비 경쟁의 중심에 있는 두 나라의 과열된 전력 증강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 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SSC-8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INF를 위반했다고 비판해왔다. 이 미사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 개발 경쟁 가속화와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2~2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조약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파기 통보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INF 조약국이 아니기에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에 불공평하게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