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中企 100곳 중 14곳, 이자비용도 못 내는 한계 중소기업

성장이나 회생이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중소기업은 7년 새 33% 증가했으며 이는 중소기업 100곳 당 14곳에 해당한다.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 중소기업 수는 2730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계 중소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지난 2010년 2050개던 한계 중소기업은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2016년 2666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2730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한계 대기업은 2015년부터 전년대비 한계기업수가 감소세가 지속되며 지난해에는 통계산출 이래 최대치인 17.0%나 감소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재기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9월 현재 27건, 34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 원 중 1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