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中企 정책 자금 중복지원, 좀비기업 생명 연장 수단”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금액별 업체 수(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관행적인 중복ㆍ편중지원이 좀비기업을 방치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낮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현황(‘08-’17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8만3364개사에 19조703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5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0.39%), 6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8개사 (0.5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기업경영 자금으로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설비 자금과는 구별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별로 연간 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 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액은 8.8%로 전체기업 평균(8.7%)과 큰 차이가 없고,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3%로 전체 평균(4.33%)과 같았다.

10회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 6회 이상의 경우 9.0%로 지원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0회 이상은 4.98%, 6회 이상은 4.69%로 전체 평균(4.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정책 자금 중복 지원이 퇴출당해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 연장만 시켜주고 유망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 자금 집행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