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대출금리 부당산정, 고의적 잘못 확실히 제재할 것"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해 환급 이외에 제재 조치는 없었지 않나"고 묻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환급은 했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서 제재조치를 못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은행권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점검했지만 최종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안나왔다"며 "고의적으로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