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서울시 고액 체납자, 강남 3구 최다… 총 4300억 원"

(김병관 의원실 제공)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고액 체납액수가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000만 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4804명, 서초구 2228명, 송파구 1360명 순이었다. 이는 총 체납자 1만9700명의 약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액으로도 강남 3구에서만 4300억 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시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약 2만 명이다. 총 체납건수는 24만1322건으로 약 95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많고 악성체납이라 볼 수 있는 3년 이상의 장기 체납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1억 원 이상의 체납액 건수는 5만1024건이다.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5.6%인 4300억6000만 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만8163건(57.3%), 체납액은 5443억9800만원(57.7%)에 달했다.

김병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