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 상대 자료 열람 소송 제기...다음 달 4일 선고

입력 2018-09-21 09:4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자사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 측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4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자사의 제품 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혐의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뉴스

#애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정말 열심히 했으나 안타까운 고배, “딱 한점만 딱 한 타석만 더 있었더라도”를 삼키는 아쉬움 가득한 패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제는 이런 패배가 그리워질 지경인데요. 10볼넷, 밀어내기, 내·외야를 가리지 않는 실책.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어이없는 패배를 마주하다 보니 리모컨을 내던지는 건 일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폭력적인 장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먼저 가격표를 떠올립니다. 국물 있는 면 한 그릇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계산은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만원 한 장으로 칼국수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외식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THE RARE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삶은 우리의 상식 밖 궤도에서 움직입니다. 로고가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최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수출 개선 등 경상수지 흑자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에서 동반되는 해외투자 등 자본순유출이 원화 가치를 낮춰 실질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대외 금융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 흐름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 구조 개선과 투자자 다변화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도심 일대를 떠돌던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포획되며 긴 추적이 끝이 났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는 이날 오전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나들목(IC) 인근 수로에서 발견돼 생포됐다. 8일 오월드를 탈출한 지 약 열흘 만이다. 늑구는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수색 과정 끝에 모습을 드
  •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서울시 제7차 통합심의 5건 의결 홍제역 49층 복합거점·신반포2차 2056가구 재건축도 통과 서울 도심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본격화된다. 영등포 신길역 일대에는 최고 45층, 999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서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처음 적용됐다. 서울시는 전날(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 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獨,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 액티브 연금 등 고령층 노동 참여 유도 병행 佛, 명분 있었지만…추진 방식에서 성패 갈려 정년을 늦추면 연금이 산다. 고령화에 직면한 주요국들이 내놓은 공통 처방이다. 하지만 같은 처방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사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과 사회가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06,000
    • +0.65%
    • 이더리움
    • 3,46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2.38%
    • 리플
    • 2,130
    • +2.65%
    • 솔라나
    • 130,800
    • +4.06%
    • 에이다
    • 379
    • +2.99%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47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76%
    • 체인링크
    • 14,020
    • +1.96%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