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상위 1%가 배당소득 75% 챙긴다

(고용진 의원실)

주식 배당을 받은 투자자 중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4조864억 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인 8만9156명은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 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 원에 달했다.

주식부자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4%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에서 해마다 상승해 2010년 72.6%를 찍었다.

2013년에는 70.1%로 내려갔지만,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도입된 2014년 71.7%로 다시 올랐다. 2016년에는 75.2%로 3년 만에 5%p 넘게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 규모는 11.9%(1조4959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 상위 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 원) 늘었다. 늘어난 주식배당은 모두 주식부자 상위 1%가 독차지한 셈이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