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부양책 효과 제한적”-KB증권

KB증권이 4일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려 등으로 경기부양책 효과는 이전보다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09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규모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히 현저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이후 레버리지 모형에서 부채감축 모형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 중에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는 고정투자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7월까지 누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5.5%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한국시간으로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2000억 달러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종전 10%)하는 것에 공청회를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등을 감안한다면 공청회 이후 미국이 3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관세부과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전략적 카드라는 점에서 실제 관세 부과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세제감면 확대 △인프라 투자 촉진 △소기업 자금 조달 확대 등의 경기부양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장기전이 예상되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놓여있고,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확대재정과 더불어 기대되는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효과가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KB증권)

내부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60%에 달하는 총 부채도 부담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재정확대는 현재의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킬 순 있으나 중국의 GDP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부채부담 속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출로 중국의 크레딧 이슈가 불거질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중국이 당면한 위험요인은 단연 기업부채 부담"이라면서 "이중 절반이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금리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림자 금융을 동반한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담보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의 대응 여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어 중국 전반의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