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고객 중심 규제 철폐 착수

최근 분양가 공개에 따른 폭리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주택공사가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놨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발맞춰 규정, 제도, 업무처리 관행 등 모든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대대적인 규제 철폐 작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공은 6일부터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계약자통합기술정보시스템인 ‘건설 CITIS’를 통해 규제개혁에 관한 고객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입주자, 업체 관계자 등의 시각에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생산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 해소 차원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투명성이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등 고객 접점분야의 업무처리 전반이다.

점검 범위도 고객과 관련된 모든 내부규정, 업무처리 요령이나 지침, 계약서 등을 모두 망라하게 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공은 그동안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공 관계자는 “내부적 한계로 인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관행화돼 온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서의 규제, 과거 답습적인 규제, 합법과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고객의 객관적 시각에서 합리적·체계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