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정부 셧다운 위협…의회에 국경장벽 등 이민법 개정 압박

“‘추첨제’말고 ‘기여도’ 선별해 비자 발급해야·장벽 세울 예산 편성해라” 압박...공화당 내에서는 “셧다운 중간선거에 도움 안 돼” 반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일리노이주 그라니테시티 철강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 무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일리노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국경장벽 등 이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셧다운(부분 업무 중지) 하겠다고 위협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특히 민주당에 미국 남부 국경장벽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예산 확보를 포함해 비자추첨제와 본인이 ‘잡았다 놔주기 법’이라고 부르는 불법 이민자 구류 등 이민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정부를 셧다운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앞서 2월에도 “이민법 개정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셧다운 해버리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추첨제를 시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폐지하고 신청자의 직업과 재산 등 기여도를 측정·선별해 비자를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경장벽을 세우는 데 20억~250억 달러(약 2조~28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이 장벽에 필요한 예산안에 동의 표결하지 않으면 셧다운 하겠다”며 “복권(비자추첨제)을 없애고 기여도를 기반으로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은) 장벽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를 잠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으로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뒤 한발 물러서는 듯했으나 또 불을 지핀 것이다. 이 때문에 의회는 현 예산안이 만료되는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새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잘 피해 가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던 무역과 이민 문제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위협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벼랑 끝 전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셧다운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득이 되지 않는다. 피할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ABC방송에 출연한 스티브 스티버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우리가 정부를 셧다운 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민법을 개선할 필요는 있으나 정부는 계속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난해 말 자신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감세안 등으로 경제가 성장했다는 점을 더 부각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러한 성장은 일회성이 아니다”라며 “향후 4~5년간 3% 이상의 성장률을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러한 경제 카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과 셧다운 위협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 두 변수가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공화당 입지를 어떤 식으로든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