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폐지…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지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추진 차원에서 설치된 민·관 협의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폐지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도 다른 이름으로 모습을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설치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당시 청와대가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청와대 비서실 산하 수석 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해 존속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미 현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창업 장려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 별도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도 폐지되고 지역창조경제협의회가 대신 운영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됐다.

그러나 올해 초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결정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하향식 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혁신센터별 이사회 등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로 혁신센터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만 남는데 이 또한 향후 창업지원법으로 이관돼 함께 추진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