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단지 3단계 준공검사' 도입…입주민·시공관계자·외부전문가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준공검사의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주거단지 준공검사 3단계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준공검사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일부 지구에서 주거성능 저하, 도시기반시설 미흡 상태로 준공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이번 준공검사 3단계를 도입한 것이다.

1단계는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이다. 입주민의 품질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주민은 물론 공무원, 기술단체, 학계, 주부모니터단 등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검사자 비율은 기존의 두 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초기 입주단지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완료 여부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한다.

2단계는 준공 품평회다. LH와 시공사, 지급 자재업체 임원 등 시공관계자가 참여한다. 전국 모든 LH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LH 본사직원과 건설 기술자 전원이 참여한다. 특히 입주고객에게 고품질의 입주 및 하자서비스 제공을 위해 'CS전문업체'를 도입한다.

3단계는 준공도면 품질 컨설팅 용역 시행이다. 설계와 시공품질 일치를 위한 단계다. 올 하반기부터 15개 준공지구에 시범 시행해 입주만족도 뿐 아니라 신규 전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LH에서 개발하는 전사업지구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주거단지 준공검사 3단계 혁신방안의 시행으로 입주민, 외부전문가, CS전문업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준공검사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LH 사용검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