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문 닫는 기업 해마다 는다…해산등기 매년 400건 증가

(출처=대법원)

내수·투자 부진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새 문 닫은 법인들이 26% 증가하는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법인의 해산등기 건수는 2015년 6247건에서 2017년 7902건으로 1655건(26.2%) 증가했다.

통산 해산등기는 청산 직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되는 절차다. 해산등기를 신청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청산 법인’으로 분류된다.

월별로 1~5월 기준 해산등기는 2015~2017년까지 매년 약 400건씩 늘었다. 다만 올해 1~5월 해산등기는 3177건으로 지난해 3169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신청이 몰리는 만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7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산등기가 계속 증가한 것은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기를 반영하는 다른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들의 올해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감소세가 수개월 지속한 것은 2015년 3~5월 이후 3년 만이다. 소비를 가늠하는 척도인 올해 5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도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1~4월 법원의 부동산 경매 물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433건보다 6.3% 증가한 3만219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줄어든 법원 경매 접수 건수가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폐업신고나 법인 해산등기 절차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체감 경기는 후행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상담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