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계 저승사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재편...기업 특별 세무조사 확 줄어든다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국세청의 비정기(특별)세무조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리고 특별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일부 개편키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세무당국에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팀 인력을 줄이고 정기세무조사 전담국인 서울국세청 조사1국 각과에 1개팀씩 총 3개팀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축소된 조사4국 팀장과 반원을 우선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발령낸 후 수시 또는 정기인사를 통해 별도로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조사4국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이 조사1국 내 신설되는 조사팀에는 현실적으로 배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초 개최한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팀을 한차례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직 개편으로 서울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비율은 확대되는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현재 조사관리과 10개팀(76명), 조사1과 6개팀(48명), 조사2과 5개팀(39명), 조사3과 5개팀(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축소되는 인원은 대략 3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현재 3과 24개팀에서 3개팀이 늘어나 총 27개팀이 된다”며 “이로 인해 정기세무조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로 줄어드는 추세며 , 올해는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