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신협력 사업, KT가 적합...공익성 강화위해 소유구조 조정해야”

“KT, 공익성 강화위해 공기업이 지분 참여해야”

4·27 판문점 선언 후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통신사업은 KT가 남한 대표 통신사업자로 적합하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소유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영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남북통신협력사업은 공익성과 국적성을 전제로 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국가사업으로, 남한의 통신대표로는 재벌 그룹 계열인 LGU+, SKT보다 민영화된 KT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KT가 통신 대표기업으로 국가적인 공익성 사업을 주도하기에는 소액주주로 분산된 전문경영 체제로는 한계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KT의 주주 구성은 국민연금 10.07%, 우리사주조합 0.49%, 자사주 6.13%이며, 이 중 소액주주 비율은 99.98%로 이들이 가진 보유 주식 비율은 53.93%이다. 한 교수는 “내부적으로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민간기업임에도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의 갈등,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독점에 따른 전횡 사례, 사외이사 선정 과정의 불투명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면서 남북통일시대에는 KT가 공익성 강화를 위한 소유 구조의 발전적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KT 지분에 참여하거나 현재 자사주 지분을 주식 상장된 공기업과 주식 교환으로 교차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