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ㆍ중 FTA 단계적 추진 필요"

일본과 FTA 추진에는 국내대책 마련 선결돼야

한국와 중국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일본과의 FTA 추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해조정 방안과 국내대책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ㆍ일, 한ㆍ중 FTA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지만수 KIEP 중국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ㆍ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팀장은 "지속형 FTA는 서비스, 투자, 기타 이슈에 대해 협상 중에 최종 합의ㆍ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논의를 통해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이후 양국 관계의 격상에 맞춰 한ㆍ중 경제전략대화 등 논의기구를 상설화하고, 개최와 합의이행은 FTA 협상에 준하는 강제성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ㆍ중 FTA의 개방수준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4∼3.2%p 늘어나는 등 양국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약 140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큰 충격이 우려되는 것을 포함, 중소기업 부문이나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문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이와 함께 일본과의 FTA에 대한 전망과 유의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김양희 KIEP 연구위원은 "한ㆍ일 FTA 체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내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이해조정과 국내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 중시기조에서 탈피하고, 일본은 농업시장 보호와 상대국 투자환경 개선 중시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FTA 협상이 장기간 중단된 요인은 양국간 정책목표와 전략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고강도 개방전략에 따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원하는 반면, 일본은 탄력적 연계 전략에 따라 선별적이고 중간수준의 FTA 체결을 원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각종 변수는 있겠지만 가정여하에 따라 GDP 성장률을 0.28%p 하락에서 0.29%p 상승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ㆍ일 FTA 체결시 일본의 對한국 투자는 늘어나지만, 국내 제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제조업 기술의 일본 의존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밀화학ㆍ섬유ㆍ철강ㆍ조선ㆍ반도체 업종에는 긍정적 내지는 미미한 부정적 효과가 가겠지만 전자ㆍ자동차ㆍ일반기계ㆍ석유화학업종에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