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0.8%p 하락…건보공단 "문재인케어가 답"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로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집중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률은 올랐지만,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떨어졌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57.4%)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매년 하락추세다.

이로 인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10%포인트 정도벌어졌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원인을 일시적으로 억제됐던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6년 공단부담금은 약 4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17.0%(약 11조5000억원→약 13조5000억원) 증가해 1.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남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질환별 보장차이를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