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시한 넘긴 노사합의… 산은 손에 달린 운명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이 데드라인을 넘겼다. 노사는 시한(9일)을 넘긴 10일 새벽 인건비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안에 잠정 합의했다.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해 법정관리 신청 의지를 밝혔던 산업은행이 막판 합의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STX조선해양 처리 방안에 변수로 떠올랐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10일 새벽 “노조와 회사는 노사확약서 제출 협상 결과 마감 시간인 (9일) 자정을 넘겼으나 합의안 도출과 자구계획서 작성에 노력 중”이라며 “노사는 자구안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한 상호 합의에 근접했고 오늘 채권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협상 내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앞두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미 발표된 방침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 전환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법정관리로 결론이 난다면, 오히려 ‘원칙 없는 구조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고정비 감축을 위한 정리해고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144명의 희망퇴직·아웃소싱 전환 신청을 받았다. 정리해고는 그간 실시됐던 희망퇴직이나 아웃소싱 전환과는 온도가 사뭇 다르다. 법적 절차에 따른 정리해고가 결정되면 근로자는 퇴직위로금은 물론 퇴직금도 챙길 수 없다. 회생절차에서의 정리해고가 통상해고로 간주된다는 점도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법정관리 종착지는 결국 청산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STX조선해양은 앞선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았다. 또한 조선업의 경우 회생과 청산 결정 기준은 수주 잔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 선주사의 신뢰를 잃어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불가능하다. 보유 중인 물량 역시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원칙에 맞게 추진하지 못했다”며 “구조조정 진행해야 하는 회사가 살아남고 멀쩡하던 곳이 위험하게 되는 상황 이어졌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시한을 넘겨 나온 노조 잠정합의안과 이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처리 방안이다. 노사가 인건비 감축에 대해 잠정 합의한 만큼, 곧바로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