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 1차 목록 공개…1300개 품목 적용

USTR, 5월 기업 의견 청취 거쳐 6월 발효 예정

미국이 대중국 관세 폭탄 관련 명단을 발표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 관세 1차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 들어간 품목은 총 1300개에 달하며 관세 세율은 최대 25%에 이른다. 중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에 직면하게 됐다.

새 관세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말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즉시 발효되지는 않는다. USTR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5월 22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는 등 의견을 청취해 오는 6월 발동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5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가 최대 600억 달러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USTR에 따르면 관세 영향은 미국 기업이 중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본 피해와 비슷하다.

1차 목록에는 의약품과 통신위성, 반도체 설비,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제품부터 기계와 화학제품 등 중간재, 식기세척기와 제설기, 오토바이 등 일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첨단 기술 보유 국가로 도약하려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5년 10대 핵심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산업은 정보기술, 고급 설비와 로봇, 항공우주, 해양 장비와 선박, 신에너지 차량 등이다. 1차 목록은 중국제조 2025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 기업들은 USTR 발표에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정보기술산업협회의 딘 가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관세는 효과가 없으며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며 “관세는 기술 제품 가격을 높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고 중국의 행동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국제 업무 담당 책임자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으로 남은 60일간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이 지재권 침해 관련 관세를 피할 정도의 방안을 제시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30억 달러 규모 보복 관세를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