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횡령ㆍ탈세' 부실화 책임 한국GMㆍ본사 검찰 고발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GM의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감센터)는 13일 GM 미국 본사와 한국GM, 대표이사 4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위반 혐의와 직무유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감센터는 한국GM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2008년부터 2년간 2조3617억 원의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투감센터는 “한국GM은 자동차 제조 수출업체로 원자재나 환율 등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규모 거래로 손실을 일으킨 것은) 고의적이지 않고선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감센터는 GM이 한국GM의 수출 차량 단가를 낮추고 수입하는 부품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실화했다고 주장했다. 투감센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10년간 한국GM이 미국 본사를 대신해 지급한 연구개발비가 6조1721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투감센터는 이 외에도 GM홀딩스의 자금 대여, 각종 비용 불법 부과 등으로 GM 본사 및 한국GM의 횡령·배임액, 탈세액이 총 11조3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윤영대 대표는 "다국적 기업 GM은 엄청난 불법이득을 챙겨 주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안긴 반면 열심히 일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