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8] 유영민 장관 "5G 필수설비 공유해야"… KT "대가 적정하면 협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에서 LG전자 부스를 방문해 황정환 LG전자 MC사업본부장(오른쪽)과 함께 V30S씽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통신 3사 CEO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필수설비의 공동 구축,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KT는 필수 설비 공유에 협조하겠지만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달라며 조건부 협의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간담회를 열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U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과 만나 5G 조기상용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T는 CEO인 황창규 회장이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출국하지 못해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의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통신3사 CEO와 간담회 이후 통신국 내 모든 과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파수 조기 할당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자로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6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적정대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지만, 합리적으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하겠다”며 “KT는 실무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SK텔레콤은 적정선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LG유플러스는 크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니 중간자로서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개인정보 수집 범주에서 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데이터나 금융 분야는 개방하는 것도 생각중이다.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지 고민스럽다"며 "주파수, 망 구축보다 어떻게 서비스 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