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 환영…"피해 입증·소송 부담 덜어"

중소기업계는 12일 정부가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직후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온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며 소송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게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사 및 수사 권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피해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