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옥션'...소송으로 번질 조짐

Next Law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 소송단 모집

가입자 1800명을 보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옥션에서 지난달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소송으로 번지게 될 전망이다.

5일 Next Law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 측의 부실한 사이트 관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 사건은 해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지만 아직 유출 정보로 명의 도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명의도용 사건이 아닌 '정보유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5일, 옥션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우고, 자사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등 회원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발견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했다고 공지했다. 또한 재무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진식 변호사는 "최근 중국 해커와 접촉한 제보자로부터 옥션이 유출한 정보의 범위와 수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며"옥션 사이트에서 해킹에 의해 유출된 정보는 회원 176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옥션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해킹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돼 도용이 될 것이 확실하고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점 등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이 국민은행 고객들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1인당 청구금액은 200만원으로 할 예정이며 3월 말쯤 1차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다음까페(http://cafe.daum.net/auctionlawsuit)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30명이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Next Law 법률사무소는 국민은행 사건 원고 1399명, 리니지 사건의 원고 49명의 소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