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 달꼴 부동산 정책, 요행은 없다

서지희 정책사회부 기자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정책 발표로 쉴 틈 없이 들썩였다. 7월 한 달을 빼고 6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졌으니 그럴 만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평생 살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장의 기대감은 컸다. 그러나 정책이 나올수록 기대는 우려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부동산 투기 수요억제책(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하향 조정)은 이미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투기세력이 아닌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 지지를 철회하려고 한다”는 뼈 있는 농담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공급 정책을 향한 시선도 서늘하다.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은 “이름만 바꿨을 뿐 이전 정부가 해왔던 정책”이란 채찍이 가해졌다. 임대등록 활성화는 “‘세금 부담 완화’라는 유인책을 내세웠지만, 일정 기간 매도 제한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도 야심 차 보이지만, 결국 그 지역 집값만 올릴 뿐입니다. 지켜보세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주택가구수는 862만4000가구다. 이는 전체 일반가구(1936만8000가구)의 44.5%를 차지한다.

부동산 정책은 길게 내다보고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한 달꼴로 정책을 내놨다고 해서 호응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큰 착오다.

내년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언급되는 해이다. 한 번에 쏟아낸 정책이 어쩌다 시장에 들어맞는 요행(僥倖)을 기다리지 말고, 진정성 있게 지혜(智慧)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