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선물거래, 경제효용 없어...부작용 최소화 맞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선물거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전신이 우유 계란 등의 거래소였으며 농민들을 도와 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민간 회사" 라며 "1970년대 옵션을 도입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반면 국내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에 규정돼 있다" 며 "미국과 출발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며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이외에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냐"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 이라며 "조심스럽지만 규제로 가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화폐 규제는 법무부와 금융위가 논의해서 마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지, 법을 어떤 식으로, 어느 주체가 만들지는 논의를 한 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 허용과 관련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다 못하게 막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간이 지나서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지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