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궐석재판' 진행…“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연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고자 10여 분간 휴정했다가 결국 이날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8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다시 열었지만 이날 역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네티즌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트위터 아이디 ‘@yh****’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재판을 보이콧한다고 선언한 후 27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네요. 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5G****’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막상 우리 사회 주변엔 허리나 무릎이 안 좋아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재판 불출석 이거 서민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비꼬았다.

트위터 아이디 ‘@Jami****’는 “박 전 대통령은 왜 재판을 당당하게 받지 못하나? 사람들이 무관심해질 때까지 버티려는 건가? 국민은 당신의 국정농단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