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 폐쇄 절차 돌입

▲서남대 전경(연합뉴스)

재단비리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세 번째 문을 닫는 대학이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지만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교육부가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서남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가 추진됐으나 재정기여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서남대는 최근 3년 전부터 교직원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에 이르고,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원 36명, 직원 5명이 퇴사하는 등 교직원 이탈 현상도 이어진다.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12월 중 최종적으로 대학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와 소속 학생의 타대학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학 폐쇄에 따른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폐쇄 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 편입학 절차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남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