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지만, 농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보고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를 비롯한 통상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Δ경제적 타당성 검토 Δ공청회 Δ조약체결 계획수립 Δ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10일 공청회 파행 이후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