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진전됐으나 미봉책…근본적 대책 시급”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최초 최저임금 인상 대책보다 발전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지원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 보다 상당부분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번 대책은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야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인건비 직접지원 방안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고 이번 대책에서 연합회 의견이 반영돼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이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고 한시적 방안만으로 상황을 모면해서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