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금융시스템 개선 위한 정책공조 필요" 강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9일 "선진국의 경기둔화시 발생하는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DDA협상의 조속한 재개 및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 등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의 경기둔화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권 부총리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확대회의'에 참석,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견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이 아시아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대응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미국의 경기둔화가 아시아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거시경제 방향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공조 및 ▲보호주의 경계 등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총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인한 세계금융시장 불안 및 미국 경기둔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으로 미 금융시장의 불안의 금융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는 투자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시장불안으로 인한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대응과 관련,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신용파생상품 및 채권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심각한 양상을 띨 우려가 있으며,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ㆍEUㆍ일본의 통화ㆍ재정ㆍ금융감독정책 등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시아 신흥시장국들도 내수진작을 통해 세계경제 불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은 세계경제 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국가별 정책대응을 골자로 한 주요국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재경부는 "참가국들은 내수 활성화 및 경제펀드멘털을 반영한 환율의 신축적 조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주요참가국은 정책조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공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IMF의 경우 환율문제에 대해 미국ㆍ유럽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들의 다자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인도네시아ㆍ중국ㆍ러시아 등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의 상호신뢰를 강조하면서 IMF의 지배구조가 신흥시장국의 발언권이 강화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계기로 각국 정부가 국제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공조를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국은 금융안정포럼과 국제결제은행을 활용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MF는 글로벌 위기상황을 조기 진단ㆍ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경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권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선진국의 경기둔화시 발생하는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美 연방준비위원회(FRB) 및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의 공조강화 결의에 따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G7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견조한 성장이 필요함을 인식, 세계경제에서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 부총리는 세계경제 주요 지도자들에게 주요 세계경제현안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