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 힘 실어주는 김상조, “모범기준 따르지 않은 비가입 가맹본부 주의깊게 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협회에 미가입한 가맹본부를 언급하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회가 있었다.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영홍 프랜차이즈혁신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한 강제 방안을 묻자 “보통가맹점 관련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마련”이라며 “그 경우 협회 회원으로서 모범적 기준을 따르는 가맹본부보다 그렇지 않은 본부를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협회 가입과 자정안 동참을 권유한 셈이다.

박기영 협회장은 “오늘 발표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자정안은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3개월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발표된 자정실천안에는 △불공정거래예방센터 설치 △필수 물품 관련 중재 △로열티 제도 확산 △보복행위 근절 등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