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4차조사 딱 한번 ‘축소’ 의견 앞서… 공약 집착에 민의 저버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당초 민의는 원전을 유지하는 방향인데 공론화 조사 막판에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은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26일 이같이 비판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까지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아무런 교육을 거치지 않고 처음 2만6명을 뽑았을 땐 원전 유지 및 확대 의견이 축소보다 4.8%포인트 높았다”며 “건설 재개가 중단보다 9%포인트 높았는데 그게 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478명을 추려서 설문했을 때도 원전 유지 및 확대가 축소보다 3차 때까지 계속 높았다. 그런데 4차 때 축소 의견 비중이 유지 및 확대를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그 4차에서 딱 한 번 앞선 것을 근거로 정부에 원전 축소를 권고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바로 받게 된다”면서 “공론화위가 이런 내용을 권고할 포지션도 아닌데 이는 짜고 치는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4차 조사에서의 역전과 권고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는 건설 재개를 결정한 데 따른 보상심리라고 하고, 검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주관식으로 받지 않고 객관식으로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1번이 안전기준 강화, 2번이 탈원전 정책 계속, 3번이 사용핵연료 조속 처리, 4번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라며 “꼼수를 쓴 것이고 과정이 개운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소통을 잘하는 정부는 공약이 바뀌는 게 정상”이라며 “지금은 당초 공약에 너무 집착해 고집스럽게 이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