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5%가 비정규직…비정상 조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9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 16.8%임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조직 구조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082명 중 정규직은 4.52%인 4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33명(95.47%)은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1033명 중 300명은 전화예찰요원으로, 2011년 구제역 발생 후 정부의 일자리사업으로 2012년부터 고용된 인원이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체 인원의 67.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각 지역본부와 사무소에서 방역, 위생, 검역, 유통 등의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인력이다.

무기계약직은 승진도 막혀 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일반직은 평균 3.0년이 소요되지만, 무기계약직인 방역직과 위생직은 각 8.8년과 8.6년이 걸렸다. 일반직은 1급부터 7급까지 다양한 직급에 분포돼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가장 상위직급은 3급 직원 2명에 그쳤다.

99.72%의 인원이 5급에서 7급 사이에 머물렀다. 무기계약직의 91.26%인 방역직과 위생직의 경우 9월말 기준 이직률이 각각 28.2%와 43.9%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방역지원본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저지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기관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대부분이 낮은 직급의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방역지원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