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종합소득 상위 20%, 하위 20%보다 41배 더 벌었다”

윤호중, 2015년 자료 분석 “서울, 소득차 62.5배까지 벌어져”

종합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41배나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2015년 지역별 종합소득 신고자 소득 현황’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분석해보니 종합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70.9%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종합소득 하위 20% 소득 전체의 40.8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특히 서울지역에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서울지역은 종합소득 상위 20%가 전체소득의 78.9%를 벌어들였다. 종합소득 하위 20% 계층이 벌어들인 소득 전체보다 62.5배 많다.

이어 대구(73.3%), 부산(72.2%), 울산(70.5%) 등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의 전체소득 점유율이 전국 평균(70.9%)보다 높았다.

종합소득 상위 20%의 전체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북(60.7%), 충북(61.1%), 경북(62.6%), 인천(62.7%) 충남(63.2%), 세종(64.6%), 대전·광주(66.9%), 제주(67.3%), 경남(67.6%), 경기(68.1%)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역 내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도심권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며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